정윤섭 · Younsub Jung
강연 · 자문 문의
빠른 이동계산기부가세 · 3.3% · 정부지원사업 사업비 13종자료실템플릿 · 시트 · 서식인사이트실무 글 모음문의1일 이내 회신
투자계약서에서 대표가 놓치기 쉬운 다섯 조항
칼럼

투자계약서에서 대표가 놓치기 쉬운 다섯 조항

투자 계약서는 길고 대부분 표준 문구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조항은 다섯 개 정도로 좁혀집니다.

2026.09.24· ·읽는 데 5분· younsubjung.com/blog/term-sheet-clauses

계약서 초안을 받으면 분량에 먼저 눌리십니다. 수십 페이지에 조항 번호가 빼곡합니다.

다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중 회사에 실제로 작동하는 건 다섯 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표준 문구에 가깝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유치의 마지막 문서입니다. 금액이 맞아도 이 조항들에서 회사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개

Figure 1
투자 계약서에서 먼저 찾아야 할 조항
01
목표 미달 시 전환 비율이 조정됩니다. 지분이 조용히 깎이는 조항입니다.
02
동반매각요청권 · Drag-Along
투자자가 회사 매각을 결정하면 창업자 지분까지 같이 팔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03
창업자가 팔 때 투자자도 같은 조건으로 따라 팝니다.
04
풋은 투자자가 되팔 권리, 콜은 회사나 창업자가 되살 권리. 한쪽은 페널티, 한쪽은 기회입니다.
05
특정 결정을 사전 동의 없이는 못 하게 묶습니다. 목록의 길이를 보십시오.
1번과 5번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는 엑싯 장면에서 작동합니다.

리픽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Figure 2
계약서에 실제로 들어가는 문장의 모양
제O조전환 비율의 조정
목표 지표와 조정 비율이 한 문장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별첨 계획 대비 미달하는 경우, 본 우선주 1주당 보통주 전환 비율을 1.2주로 재조정한다.
확인할 것 기준 지표 · 조정 상한 · 반복 적용 여부
1.2 라는 숫자만 보면 작아 보입니다. 매년 반복 적용되는 문구인지가 훨씬 큽니다.

계획 대비 미달이라는 표현도 봐야 합니다. 그 계획을 누가 만들었는지, 계약서에 첨부된 숫자가 IR 에서 낙관적으로 잡은 그 숫자인지.

낙관적인 계획을 그대로 계약서에 붙이는 순간, 그 계획은 목표가 아니고 채무가 됩니다.

드래그와 태그

Figure 3
이름이 비슷한 두 조항, 방향이 반대입니다
DDrag-Along
투자자가 끌고 갑니다
투자자가 매각을 결정하면 창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지분을 넘겨야 합니다. 창업자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팔릴 수 있습니다.
TTag-Along
투자자가 따라붙습니다
창업자가 지분을 팔면 투자자도 같은 조건으로 참여합니다. 창업자 혼자 빠져나가는 걸 막는 장치입니다.
태그는 대개 그대로 받습니다. 드래그는 조건을 다는 협상을 하십시오.

드래그를 아예 빼는 건 어렵습니다. 대신 행사 시점을 투자 후 5년 이후로 미루거나, 최저 매각 금액을 정하거나, 대주주 동의를 요건으로 붙이는 협상은 실무에서 이루어집니다.

동의권 목록의 길이

Figure 4
사전 동의 목록이 걸리는 세 영역
자본
합병 · 분할 · 증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포함합니다. 다음 라운드를 여는 것도 여기 걸립니다.
자산
중요 자산 처분 · 담보
지식재산권이 여기 들어갑니다. 특허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동의 사항이 됩니다.
조직
정관 변경 · 대표이사 변경
연간 누계액을 넘는 자금 대여나 투자도 대개 같이 묶입니다.
이 목록 자체는 표준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금액 기준선이 얼마로 적혀 있느냐입니다.
조항회사가 협상할 여지넘기면 위험한 지점
리픽싱기준 지표 완화, 조정 상한, 1회 한정매년 반복 적용되는 문구
드래그얼롱행사 시점 유예, 최저 매각가 설정조건 없이 과반 투자자 단독 행사
풋옵션발동 요건을 중대한 위반으로 한정목표 미달만으로 발동
동의권금액 기준선 상향, 협의권으로 전환일상 경영까지 사전 동의 대상
근속 특약기간 단축, 회사 배상으로 한정대표 개인이 배상하는 구조

위반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Figure 5
조항 위반이 지나가는 경로
발생
동의 없이 결정
증자, 자산 처분, 대표 변경 등
청구
위약벌 · 조기 상환
계약서에 정해진 금액과 상환 청구가 같이 옵니다
장면
지분 재조정 협상
현금이 없으면 지분으로 정산하는 대화로 넘어갑니다
경영권 문제는 대개 여기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빼앗으려고 들어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약란을 꼭 여십시오
본문 조항보다 뒤쪽 특약란에 무거운 문장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인력 몇 년간 퇴사 금지 및 근속 의무 같은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사람을 묶는 조항이라 지키기 어렵고, 위반 시 누가 배상하는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준 문구라는 말을 자주 들으실 겁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표준 문구 안에서도 숫자와 기간은 협상 대상입니다.

계약서 검토 비용은 회사가 아깝다고 느낄 만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리픽싱 한 줄이 몇 년 뒤에 만들어 내는 금액과 비교하면 계산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RCPS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이 다섯 조항을 읽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조항 옆에 최악의 경우를 적습니다

초안을 받으셨다면 위 다섯 개를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각 조항 옆에 최악의 경우를 한 줄로 적으십시오. 그 상태로 변호사에게 보내시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아직 초안이 없으시면 지금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대신 텀시트를 받는 날 이 글을 다시 여십시오.

다음 편 — 3개월 실행 계획 — 무엇을 언제

FAQ

자주 묻는 질문

리픽싱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합니까?

보통 당기순이익이나 매출 목표 미달을 조건으로 겁니다. 미달하면 우선주 한 주가 보통주 한 주보다 많은 수로 전환되도록 비율이 조정됩니다.

동반매각요청권을 빼달라고 하면 됩니까?

완전히 빼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행사 가능 시점, 최저 매각가, 대주주 동의 요건 같은 제한을 붙이는 협상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동반매도참여권은 회사에 불리합니까?

창업자가 지분을 팔 때 투자자도 같은 조건으로 따라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창업자의 단독 매각을 막는 장치이지 회사를 해치는 조항은 아닙니다.

풋옵션이 걸리면 반드시 돈을 물어내야 합니까?

행사 조건이 충족돼야 하고,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범위도 걸립니다. 다만 조건이 느슨하면 압박 수단이 되므로 발동 요건을 좁히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경영 동의권이 있으면 대표가 아무것도 못 정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자, 중요 자산 처분, 정관 변경, 대표이사 변경 같은 항목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목록의 범위가 넓을수록 의사결정이 느려집니다.

핵심 인력 근속 의무 특약은 받아도 됩니까?

흔한 조항이지만 기간과 위반 시 효과를 확인하십시오. 퇴사 시 대표가 개인적으로 배상하는 구조라면 독소 조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Next

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실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들입니다. 투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덟 칸을 채워 두십시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투자유치 · IR 자료

열어 보기
Tags#투자 계약서#리픽싱#드래그얼롱#태그얼롱#경영 동의권#텀시트#스타트업 투자유치
Cite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투자계약서에서 대표가 놓치기 쉬운 다섯 조항」. younsubjung.com, 2026.09.24. https://younsubjung.com/blog/term-sheet-clauses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erm-sheet-clauses">정윤섭, 「투자계약서에서 대표가 놓치기 쉬운 다섯 조항」</a> (younsubjung.com, 2026.09.24)
Speaking · Advisory

이 주제로 강연 · 워크숍이 필요하시면

기관 목적과 대상에 맞춰 90분 특강부터 2일 집중과정까지 형식을 맞춰 드립니다. 보통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강연 · 자문 문의하기
Contact

강연 · 자문이 필요하시면
지금 알려주세요.

유형만 고르시면 필요한 것만 여쭙니다. 보통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