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작은 회사가 실제로 걸리는 자리

공공입찰을 시작하는 회사에 이 이야기를 하면 대개 이런 반응이 옵니다. 「우리는 담합 같은 거 안 하니까 상관없죠.」

맞습니다. 큰 사유는 대부분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가 실제로 걸리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제재의 구조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도 그 자의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한 기관과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하나를 더 얹습니다. 제한받은 자와는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적합한 자가 달리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예외로 있을 뿐입니다.

소액수의계약으로 첫 실적을 쌓으려던 회사에게는 이 문장이 제일 아픕니다.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같이 막힙니다.

작은 회사가 닿는 자리

제27조제1항이 아홉 갈래를 두고 있고, 그중 9번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시행령 제76조제2항이 그 세부를 적고 있습니다.

거기서 스타트업이 실제로 닿는 자리는 좁습니다.

서류 — 다듬는 것과 바꾸는 것

제안서를 잘 쓰는 것과 사실을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그 선이 흐려지는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실적을 쓸 때. 비슷한 일을 한 것을 같은 일처럼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서로 낸 서류와 제안서의 설명이 다르면 그때 문제가 됩니다.

인력을 쓸 때. 참여하지 않을 사람을 명단에 넣는 경우입니다. 계약 후에 사람이 바뀌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처음부터 참여 계획이 없었다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규칙은 하나면 됩니다. 발급받은 서류에 적힌 대로만 씁니다. 표현은 다듬되 숫자와 사실은 그대로 둡니다.

이행 — 넣기 전에 판단합니다

「일단 넣어 보고 되면 그때 생각하자」가 위험해지는 이유가 여깁니다.

낙찰됐는데 인력이 없어서, 단가가 안 맞아서, 일정이 안 돼서 포기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입찰 참여 판단이 그냥 「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못 하겠다는 결론은 낙찰 전에 내야 하는 결론입니다.

공고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을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인력이 되는가, 단가가 되는가, 기간이 되는가, 보증이 되는가. 넷 중 하나라도 아니면 안 넣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

제27조제4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유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일이 걱정되신다면 시점을 확인해 보십시오. 다만 개별 사안의 판단은 조문과 처분 기록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읽을 일이 없는 조문으로 남기려면

큰 사유는 대개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셋입니다.

서류는 발급받은 대로 낸다. 못 할 일은 넣기 전에 거른다. 계약 조건은 지킬 수 있는 것만 적는다.

이 셋을 지키면 제재 조항은 읽을 일이 없는 조문으로 남습니다.

이 글의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제재 기간과 감경 기준은 시행규칙과 개별 처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은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