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지급각서, 현금 대신 약속을 내는 입찰에서 조심할 것

나라장터에서 입찰서를 낼 때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송금해 본 스타트업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고가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갈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찰보증금을 「안 내는 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내지 않고 약속해 둔 돈입니다. 낙찰받고 계약을 포기하는 순간 그 약속이 청구서로 바뀝니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는 입찰보증금 5%와 계약보증금 10% 편에 적었습니다. 이 편은 면제와 지급각서만 봅니다.

원칙은 입찰금액의 5%입니다

국가계약법 제9조제1항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금액은 시행령 제37조제1항이 정합니다.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입니다.

단가 입찰이면 단가에 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재난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때에는 1천분의 25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면제받는 자

시행령 제37조제3항이 면제 대상을 적어 둡니다.

공사 면허가 없는 물품·용역 스타트업은 마지막 줄로 면제를 받습니다. 면제할지와 그 범위는 발주기관이 공고에서 정하니, 공고문의 입찰보증금 항목을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지급각서로 갈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 공고도 있습니다.

지급각서는 약속입니다

시행령 제37조제4항입니다.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자에게는 국고귀속 사유가 생겼을 때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겠다고 확약하는 문서를 내게 합니다. 흔히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는 입찰서를 낼 때 이 확약을 함께 하는 방식이 많아서, 서류를 따로 냈다는 기억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억이 없어도 효력은 같습니다.

낙찰받고 계약을 안 하면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합니다. 면제받았다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속시킵니다. 지급각서를 낸 회사가 그 돈을 실제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4억원으로 투찰해 낙찰받은 용역을 포기하면 5%인 2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작은 회사에는 계약 하나를 포기한 대가로 너무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따라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제한을 받으면 공고일 전 1년 안의 제한 이력 때문에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의 면제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제재 이야기는 부정당업자 제재 편에 있습니다.

투찰 전에 확인할 것

1. 계약보증금을 낼 수 있는가 — 낙찰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보증서 한도가 모자라 계약을 못 하면 입찰보증금 문제로 번집니다. 보증 한도는 계약이행보증 편에서 다뤘습니다.
2. 재무 요건과 인력 — 낙찰 뒤에 「막상 해 보니 못 하겠다」가 가장 비쌉니다. 투찰 전에 투입 인력과 일정을 확정해 두십시오.
3. 여러 건을 동시에 넣었는가 — 몇 건을 한꺼번에 투찰해 동시에 낙찰되면 감당 못 할 건이 생깁니다. 들어갈지 말지는 입찰 참여 판단 편의 기준으로 먼저 거르십시오.

계약을 못 하게 된 사정이 회사 책임이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유가 생긴 날짜와 발주기관과 주고받은 문서를 모아 바로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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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50조·제76조제2항(2026년 6월 3일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면제 여부와 범위는 개별 입찰공고를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령을 확인하십시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