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준비를 다 해 놓고 마지막에 멈추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격도 되고 점수도 나오고 가격도 맞췄는데, 낙찰되고 나서 계약을 못 합니다.
보증서를 못 받아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룬 글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이행보증을 검색하면 생활법령 하나가 나오고 끝입니다. 절차는 알려 주는데, 그게 회사 성장의 한도가 된다는 사실은 아무도 안 씁니다.
보증은 한 번이 아닙니다
공공 계약은 여러 단계에서 돈을 잡아 둡니다. 각각이 따로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 중인 사업 수 × 각 사업의 보증액이 우리 여력을 잡아먹습니다. 3건을 동시에 하고 있으면 4번째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바로 안 늘어납니다
여기서 회사들이 착각합니다. 「올해 매출이 두 배 됐으니 한도도 늘겠지.」
보증 한도는 매출이 아니고 재무 상태와 신용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결산이 반영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작년 재무제표로 심사하는 동안 올해 매출은 아직 안 보입니다.
기관을 비교해 두십시오
보증을 발급하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보증보험사가 있고, 업종별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조건이 다릅니다.
신생 기업의 순서
업력이 짧으면 처음부터 큰 한도가 안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작은 계약으로 보증을 받아 이력을 만들고, 사고 없이 끝내고, 그 기록으로 다음 한도를 올립니다. 앞 편에서 실적을 쌓는 순서를 적었는데, 보증 이력도 같은 방식으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첫 계약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듭니다. 실적과 보증 이력. 금액이 작다고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한도가 모자랄 때 쓰는 3가지
여력이 안 되는데 놓치기 아까운 건이 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첫째, 공동수급입니다. 지분만큼만 보증하면 되므로 필요한 금액이 줄어듭니다. 실적도 같이 쌓입니다. 다만 상대를 잘못 고르면 이행 책임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있으니 협정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둘째, 기관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사 한 곳만 쓰고 있으면 공제조합을 하나 더 열어 두십시오. 두 곳의 한도는 따로 잡힙니다. 조합은 출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셋째, 계약 기간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발주기관이 연차로 나눠 계약하는 구조라면 한 해치 금액만 보증하면 됩니다. 공고 단계에서 그 구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다 낙찰된 다음에 급하게 하면 늦습니다. 공고를 읽는 날 같이 판단할 일입니다.
여력을 지금 계산해 보십시오
대략의 값은 종이 한 장이면 나옵니다.
기관을 새로 열 때 물어볼 건 5가지입니다. 요율, 심사에 걸리는 날, 대표 개인 연대보증을 어디까지 요구하는지, 한도를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출자가 필요하면 얼마인지.
4번째를 물어보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알아야 다음 결산에서 무엇을 고칠지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 계약에서 어떤 보증이 필요합니까?
단계마다 다릅니다. 입찰 단계의 입찰보증, 계약 체결 시의 계약이행보증, 선금을 받으면 선금급보증, 준공 뒤 하자보수보증이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까?
대개 보증서로 대체합니다. 보증기관이 발급한 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납부도 가능하지만 자금이 묶이므로 실무에서는 보증서를 씁니다.
보증 한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기관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지만 재무제표, 신용등급, 기존 보증 잔액, 업력 등을 봅니다. 매출이 늘었다고 바로 늘지 않습니다. 결산이 반영되는 시점이 있어서 시차가 생깁니다.
보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보증서를 못 내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여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어디를 고릅니까?
보증보험사와 업종별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요율, 심사 기간, 요구 서류, 담보나 연대보증 요구 여부가 다릅니다. 한 곳만 쓰지 말고 2곳 이상 개설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생 기업은 보증을 못 받습니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큰 한도를 받으려 하지 말고 작은 계약부터 보증 이력을 쌓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력이 쌓이면 한도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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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제안서 · 입찰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계약이행보증·보증보험, 낙찰 뒤 계약이 막히는 순간」. younsubjung.com, 2026.09.19. https://younsubjung.com/blog/guarantee-capacity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guarantee-capacity">정윤섭, 「계약이행보증·보증보험, 낙찰 뒤 계약이 막히는 순간」</a> (younsubjung.com,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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