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사업자입니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줄여서 AI 기본법은 2025년 1월 공포돼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시행 직후 많이 나온 질문은 「우리 회사도 뭔가 해야 하느냐」였습니다. 답은 회사가 AI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의무가 걸리는 회사

법은 의무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지웁니다. 제2조제7호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둘로 나눕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해 제공하는 개발사업자, 그리고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사업자입니다. 두 경우 모두 다른 사람에게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정부는 시행에 맞춰 AI를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쓰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 AI로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 AI로 웹툰을 그리는 작가가 예로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AI로 보고서를 쓰고 회의록을 정리하는 회사는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례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하는 일	해당 여부
직원들이 사내 업무에 AI 챗봇을 씀	이용자, 투명성 의무 없음
AI로 광고 이미지·홍보 문구를 만들어 씀	이용자로 보는 것이 정부 설명
웹사이트·앱에 고객용 AI 상담 챗봇을 넣음	이용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음
자사 앱에 이미지·문서 생성 기능을 넣어 고객이 씀	이용사업자, 결과물 표시 의무
다른 회사에 채용 선별·신용 평가 AI를 판매	고영향 AI 사업자 의무까지

투명성 의무: 미리 알리고, 결과물에 표시하기

제31조와 시행령 제23조는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투명성 의무를 둡니다. 하나는 사전 고지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성형 AI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정부는 약관이나 계약서에 적는 방법, 앱 첫 화면에 안내하는 방법, 오프라인이라면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는 방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결과물 표시입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이 다운로드나 공유로 서비스 밖으로 나갈 때,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표시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메타데이터 가운데 하나를 넣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만 쓴다면 다운로드 단계 등에서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한 번 이상 안내합니다. 결과물이 서비스 화면 안에서만 쓰인다면 결과물마다 표시하지 않고 이용 전이나 이용 중 안내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하고, 영상은 재생 구간 전체, 음성은 재생 초기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봐도 가상인 웹툰이나 일러스트는 딥페이크로 보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사용이 명백하거나 내부 업무용인 경우에는 의무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영향 AI와 대규모 AI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AI입니다. 채용과 대출 심사가 대표 영역입니다. 이런 AI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 AI의 판단을 설명하는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을 세워 운영하고, 사람이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갖추며, 관련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대규모 AI에 대한 안전성 의무도 있지만, 학습에 쓴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모델이 기준이어서 작은 회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 가운데 매출이나 국내 이용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곳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재와 계도기간

사전 고지 의무를 어기거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3조). 결과물 표시 의무 위반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소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는 인명 사고나 인권 침해 같은 중대한 문제가 생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회사가 지금 할 일

먼저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AI가 들어간 것이 있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상담 챗봇, 자동 견적, 추천 기능, 이미지 생성 기능 같은 것들입니다. 목록이 비어 있다면 투명성 의무는 걸리지 않습니다. 사내 사용 규칙과 개인정보 관리에 집중하면 됩니다.

목록에 항목이 있다면 각각에 사전 고지 문구를 넣고, 결과물이 밖으로 나가는 기능에는 표시 방식을 정합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는 기능이라면 판단 근거와 사람의 확인 절차를 문서로 남깁니다. 계도기간은 준비할 시간이지 의무가 없는 기간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알리는 문구는 고객에게 AI를 썼다고 알릴 때에, 채용 영역은 채용에 AI를 쓰면 어디까지 됩니까에 이어서 적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까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설명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하위 법령과 지침은 바뀔 수 있으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확인하십시오.

출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6.1.22 시행) 제2조·제31조~제36조·제40조·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9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안내(뉴시스 2026.1.21 보도) · 법무법인 세종 AI 기본법 시행령 뉴스레터

FAQ

자주 묻는 질문

직원들이 챗GPT로 보고서를 쓰는 회사도 해당합니까?

정부 설명에 따르면 AI를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쓰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사내 업무에 AI를 쓰기만 하는 회사는 투명성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다른 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웹사이트에 AI 상담 챗봇을 달면 해당합니까?

다른 회사의 AI를 이용해 고객에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화 첫 화면에 AI 상담이라는 안내를 두면 사전 고지 의무를 채우는 방법이 됩니다.

AI로 만든 광고 이미지에도 표시해야 합니까?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걸립니다. AI 도구로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 쓰는 회사는 도구 이용자로 보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합성물이나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표현은 표시광고법 등 다른 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를 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소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인명 사고나 인권 침해 같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면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은 준비할 시간이지 의무가 없는 기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