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구 계약서, 월 이용료보다 먼저 볼 조항

도구를 하나 도입합니다. 화면에서 결제하고 팀에 계정을 나눠 줍니다. 여기까지 10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우리 회사 자료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월 얼마인지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보는 세 가지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위탁입니다

고객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문서를 도구에 넣으면, 그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해진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제4항은 위탁자가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감독하도록 하고, 제6항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계약서에서 찾을 조항

장애와 보상

서비스가 멈추면 우리 업무도 멈춥니다. 약관에 가동률 약속이 있는지, 있으면 못 지켰을 때 무엇을 해 주는지 보십시오.

대개는 요금 일부 감면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손해가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완전히 멈추면 안 되는 자리에는 대체 방법을 하나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요금이 올라갈 때

연 단위 계약이라도 갱신 시점에 요금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상 통보 기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량 기준 요금제라면 상한을 걸어 두십시오. 상한이 없으면 어느 달에 예상 밖의 청구서가 옵니다. 이건 계약보다 설정 화면에서 하는 일입니다.

결제는 10분, 확인은 30분

학습·저장 위치·삭제 세 가지를 먼저 보고,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위탁 문서를 갖추고, 나올 때의 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10분이면 결제할 수 있는 도구라도, 이 확인에는 30분을 쓰는 편이 맞습니다.

이 글의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제2항·제4항·제6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공개 방법과 안전조치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시행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