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것의 저작권은 누가 가집니까

저작권법 제2조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합니다. AI 결과물의 저작권 판단은 이 정의에서 시작합니다. AI가 혼자 만든 것에는 인간의 표현이 없으니 저작물이 아니고, 사람이 무엇을 보탰는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정해집니다.

국내 기준: 사람이 기여한 부분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6~7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분쟁 예방 안내서를 냈습니다. 안내서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산출물」, 사람이 AI를 도구로 쓰면서 창작적 기여를 한 결과물을 「활용 저작물」로 나눕니다.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기여가 인정되려면 결과물에 대한 통제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서는 설명합니다. 사람이 AI 결과물을 고르고, 배열하고, 고쳐 쓴 부분이 그것입니다. 등록 효력도 그 부분에만 미칩니다. 안내서가 든 예를 보면, 글은 사람이 쓰고 그림은 AI가 만든 만화라면 등록의 효력은 글 부분에만 생깁니다. 등록할 때는 신청서에 사람이 기여한 부분을 적어야 하고, 단순한 산출물을 거짓으로 등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기준도 비슷합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29일 「저작권과 인공지능」 보고서 2부에서, 프롬프트만으로 만든 결과물은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프롬프트만으로는 결과물에 대한 충분한 인간의 통제가 없고, 프롬프트를 여러 번 고쳐 넣어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다만 사람이 그린 그림을 넣어 그 표현이 결과물에 드러나 보이면 그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고, AI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고르고 배열하거나 고친 것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3년 저작권청은 AI 이미지와 사람이 쓴 글을 엮은 만화 「Zarya of the Dawn」에서 글과 배열만 등록을 인정했습니다.

법원 판단도 같은 방향입니다. 2025년 3월 미국 DC 순회항소법원은 AI가 스스로 만든 그림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저작권청의 결정을 유지하며,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인간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Thaler v. Perlmutter).

회사가 결과물을 지키는 방법

회사 입장에서 이 기준이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AI가 만든 상태 그대로인 이미지나 문구는 다른 회사가 비슷하게 써도 막기 어렵고, 사람이 손댄 부분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결과물이라면 사람의 작업을 남겨 둡니다. 어떤 초안을 AI로 만들었고, 사람이 무엇을 고르고 고쳤는지 파일 버전과 작업 기록을 보관하면, 등록할 때와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됩니다. 문체부 안내서도 창작 과정의 기록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로고와 제품명처럼 회사를 나타내는 표시는 저작권보다 상표로 지키는 편이 확실합니다. 상표는 누가 만들었는지와 관계없이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힘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AI로 로고 시안을 만들었다면, 사람이 다듬어 확정한 뒤 상표 출원을 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다만 출원 전에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검색해야 합니다. AI가 만든 로고가 기존 상표와 닮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주 디자이너나 작가와 계약할 때도 한 줄을 더합니다. 결과물에 AI를 썼는지, 썼다면 어느 부분인지 알려 달라는 조항입니다. 회사가 받은 결과물의 권리 범위를 알아야 나중에 쓸 수 있는 범위도 압니다.

회사 안에서 정해 둘 것

외부에 공개하는 결과물에 AI를 쓸 때의 회사 원칙도 한 줄씩 정해 둡니다. 광고와 홈페이지의 이미지는 AI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이 다듬어 확정한다, 확정 전에 이미지 검색으로 기존 작품이나 상표와 닮은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만든 과정의 파일은 1년 이상 보관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미지 검색은 간단하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만든 이미지를 이미지 검색 서비스에 넣어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는지 보면, AI가 학습한 기존 작품을 지나치게 닮은 결과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글이라면 특징적인 문장 몇 개를 따옴표로 묶어 검색해 봅니다. 이 확인을 거친 기록도 함께 남겨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주의를 기울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습니다. 문체부의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기존 저작물에 기대어 만들었는지(의거성)와 실질적으로 비슷한지(실질적 유사성)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침해 책임은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특정 작가의 이름이나 작품을 넣어 똑같이 따라 하게 하는 프롬프트, 남의 저작물을 통째로 넣고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은 피합니다.

상업적으로 쓸 때는 서비스 약관도 봅니다.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지, 결과물의 권리를 누구에게 두는지, 저작권 분쟁이 생기면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지입니다. 일부 대형 업체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 보호를 약속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계약에서 볼 조항은 AI 도구 계약서, 월 이용료보다 먼저 볼 조항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권리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출처: 저작권법 제2조제1호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2025, 법률신문 보도) ·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2025.1.29) · Thaler v. Perlmutter(미 DC 순회항소법원, 2025.3)

FAQ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이미지를 회사 홈페이지에 써도 됩니까?

서비스 약관이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쓸 수는 있어도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워서, 다른 회사가 비슷하게 써도 막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씁니다.

AI로 만든 로고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저작권으로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상표는 누가 만들었는지와 관계없이 식별력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사 로고라면 상표 출원으로 지키십시오.

AI 결과물이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문체부 안내서는 침해 책임이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특정 작가의 화풍이나 작품을 그대로 따라 하게 하는 프롬프트를 피하고, 업체의 저작권 분쟁 보호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