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으로 산 장비는 누구 것입니까

과제로 장비를 하나 샀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고, 우리 직원이 씁니다.

그런데 이듬해 자금이 급해 팔아 보려고 하니 담당자가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어리둥절한 순간인데, 협약서에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소유와 사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업비로 산 물건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수행기관에 귀속되는 경우도 있고, 전담기관이 소유하고 우리가 무상으로 쓰는 형태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용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은 팔거나, 옮기거나, 담보로 잡거나, 회사를 정리할 때입니다.

협약 전에 보는 세 줄

사 놓은 날 해 두면 반나절이 끝납니다

옮길 때와 정리할 때

사무실을 옮기면 설치 장소가 바뀝니다. 협약서에 설치 장소가 적혀 있으면 변경 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옮기기 전에 담당자에게 알리십시오. 옮긴 뒤에 알리면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반납이나 처분 절차가 협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남은 장비를 임의로 처리하면 나중에 환수 대상이 됩니다. 폐업을 결정한 그 시점에 먼저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중고로 사도 됩니까

사업마다 다릅니다. 중고 구입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도 있고, 감정평가나 별도 증빙을 요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애매하면 사기 전에 담당자에게 메일로 물어보고 그 답을 보관해 두십시오. 이 한 통이 정산 때 근거가 됩니다. 전화로 물어본 것은 남지 않습니다.

하루 안에 끝나는 일을 미루면

소유가 누구인지, 무엇을 못 하는지, 언제까지 묶이는지. 이 셋을 협약 전에 확인하고, 장비가 들어온 날 대장과 표지와 증빙을 만들어 둡니다.

이 일들은 다 하루 안에 끝나는 일입니다. 안 해 두면 나중에 며칠이 걸리고, 최악의 경우 환수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