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 통보를 받고 나면 다음 순서로 협약을 씁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 사업에서는 안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적어 냈던 예산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신청할 때 이미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비목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정부지원사업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을 검색하면 정리된 글이 많이 나옵니다. 재료비, 외주용역비, 지식재산권 출원비, 마케팅비 같은 목록입니다.
대체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부처가 다르면 다르고, 같은 부처 안에서도 사업이 다르면 다릅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해가 바뀌면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요약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면 나중에 다시 짭니다.
붙임에서 먼저 찾을 4줄
파일을 열면 표가 깁니다. 전부 읽지 않아도 됩니다. 예산에서 비중이 큰 순서로 넷만 먼저 보십시오.
하나, 인건비. 대표 인건비가 되는지, 기존 직원이 되는지, 신규 채용만 되는지. 한도가 붙는지. 예산에서 가장 큰 항목이라 여기가 바뀌면 계획 전체가 바뀝니다.
둘, 장비와 자산. 금액 기준이 있는지, 넘으면 무슨 절차가 붙는지. 사고 나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셋, 외주용역비.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 특수관계인에게 맡기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넷, 마케팅·홍보비. 총액 대비 비율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를 크게 잡아 놨다가 못 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예산은 비목표를 옆에 놓고 짭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면 일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정산은 쓰는 날 준비합니다
사업이 끝나고 증빙을 모으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집행하는 그날, 그 건의 증빙을 항목에 맞춰 정리해 두십시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그리고 그게 왜 이 항목인지 한 줄. 이 4개가 한 묶음이면 정산은 확인 작업으로 끝납니다.
안 그러면 몇 달 뒤에 통장 내역을 거꾸로 훑으면서 「이게 뭐였더라」를 반복합니다. 그 시간이 사업 자체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봅니다.
본문보다 붙임을 먼저 엽니다
사업비에서 사고가 나는 이유는 규정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기준표를 늦게 열기 때문입니다.
공고문을 받으면 본문보다 붙임을 먼저 여십시오. 비목표에서 인건비·장비·외주·홍보 4줄을 찾고, 그 조건으로 예산을 짜십시오.
신청 단계의 30분이 협약 단계의 며칠을 없앱니다. 그리고 그렇게 짠 예산은 계획서 안에서도 더 설득력 있게 읽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사업비는 무엇에 쓸 수 있습니까?
사업마다 다릅니다. 공고문 붙임에 비목별 사용 기준표가 들어 있고, 그 표가 기준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일반적인 정리는 참고만 하시고 해당 사업의 표를 직접 보십시오.
그 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개 공고문 본문이 아니라 붙임 파일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기준」, 「비목별 사용 용도」 같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표 인건비를 쓸 수 있습니까?
사업마다 다르고, 같은 부처 사업 안에서도 다릅니다.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으며 한도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에서 비중이 큰 항목이라 여기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장비를 사도 됩니까?
금액 기준과 자산 처리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별도 승인이 필요하거나 취득 자산으로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목표에 적혀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비목 간 변경은 절차가 있고, 절차 없이 옮겨 쓰면 정산에서 걸립니다. 미리 알고 계획을 짜는 것과 나중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은 드는 품이 다릅니다.
정산은 언제 준비합니까?
집행하는 그날 준비합니다. 증빙은 쓸 때 모으는 것이지 끝나고 모으는 게 아닙니다. 거래명세서와 이체 내역이 항목과 맞아떨어지게 그때그때 정리해 두십시오.
지원자격 자가진단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넣을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봅니다. 업력 구간과 제외 사유 8항목을 확인합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사업비는 공고문 붙임의 비목표부터 펴야 합니다」. younsubjung.com, 2026.09.25. https://younsubjung.com/blog/grant-budget-items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grant-budget-items">정윤섭, 「사업비는 공고문 붙임의 비목표부터 펴야 합니다」</a> (younsubjung.com,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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