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우선심사 16만 원, 낼 자리와 아닌 자리

출원하고 나면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생각보다 깁니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7월 보도자료에서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국제상표출원은 10.5개월)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심사가 시작되기까지가 그렇습니다.

같은 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사에서는 출원인들이 기대한 기간이 9.6개월, 실제로 걸린 시간이 1년 3개월이었습니다. 5개월 넘게 어긋난 셈입니다.

우선심사가 하는 일

상표 심사는 낸 순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심사는 그 줄의 앞으로 옮겨 주는 제도입니다. 심사 기준이 느슨해지는 게 아니라 순서만 당겨집니다.

신청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입니다. 2개 류면 32만 원, 3개면 48만 원입니다. 출원료와 별개로 냅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시에 9가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창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사실상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지정상품을 10개 적어 놨는데 그중 셋만 팔고 있다면 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심사를 쓸 생각이면 지정상품을 실제로 파는 것만으로 좁혀 두어야 합니다.

증빙으로 무엇을 냅니까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사유를 적고 자료를 붙입니다. 쓰고 있다는 자료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찍은 사진, 그 상품이 실린 전단·팸플릿·영상·웹사이트, 그 밖에 지정상품에 상표를 쓰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아직 준비 중이라면 인쇄회사에 발주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처럼 곧 쓸 것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권리의 시작점은 출원한 날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든 안 하든 그 날짜는 같습니다. 우선심사가 사는 것은 「등록증을 손에 쥐는 시점」이지 「권리가 생기는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증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부터 물어보시면 됩니다. 없으면 그 16만 원은 다른 데 쓰시는 게 낫습니다.

이 글의 근거

심사 착수 기간 12.8개월은 지식재산처가 2025년 7월 23일에 낸 보도자료에서, 기대 9.6개월과 실제 1년 3개월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보고서 보도(2025년 1월)에서 확인했습니다. 신청 대상 9가지와 증빙자료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와 지식재산처 누리집의 상표우선심사제도 안내를, 신청료는 특허로 「수수료정보안내」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