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의견제출통지서, 무엇부터 봅니까

출원하고 몇 달 뒤, 특허로의 통지서수신함에 서류가 하나 옵니다. 제목은 「의견제출통지서」입니다.

이걸 받고 「떨어졌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대로 두면 거절할 예정인데, 할 말이 있으면 해 보라」는 편지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찾습니다

남의 상표와 비슷하다고 할 때

가장 흔합니다. 대응은 셋 중 하나입니다.

겹치는 지정상품을 뺍니다. 걸린 상품이 몇 개뿐이면 그 상품을 빼는 보정서를 냅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다만 그 상품이 우리 사업의 핵심이면 뺄 수 없습니다.

비슷하지 않다고 다툽니다. 모양·소리·뜻 세 축에서 왜 다른지 씁니다. 인용된 상표의 실제 사용 형태, 소비자가 혼동할 여지가 없는 이유를 적습니다. 이쪽은 논리를 세워야 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상대 상표를 정리합니다. 인용된 상표가 3년 넘게 안 쓰이고 있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걸 수 있고, 소멸이 임박했으면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대개 전문가와 하는 게 낫습니다.

이름 자체에 힘이 없다고 할 때

상품을 설명하는 말이라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건 지정상품을 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우리가 오래 써서 소비자가 이 이름으로 우리를 안다」는 주장입니다. 매출 자료, 광고 집행 내역, 기사, 검색량을 붙입니다. 문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통지서를 받으면 이름을 다시 정하는 쪽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되는 이름을 처음에 걸러야 합니다.

2023년에 크게 바뀐 부분

같은 시기에 재심사 청구도 생겼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뒤에 심판까지 가지 않고, 보정과 함께 한 번 더 심사를 받는 길입니다. 청구료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1상품류 구분마다 붙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통지서에는 답변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못 맞출 것 같으면 기간 연장을 미리 신청합니다. 연장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신청료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기한 안에 의견서를 못 낸 경우에도 절차계속신청이라는 구제 장치가 있습니다. 매건 4만 원입니다. 다만 이건 최후의 수단이고, 통지서수신함을 주에 한 번 여는 습관이 훨씬 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