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술을 어디까지 보여 줍니까

대기업이 관심을 보입니다. 자료를 더 보내 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기술 설명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걱정이 동시에 옵니다. 안 보여 주면 이야기가 안 되고, 다 보여 주면 우리가 필요 없어집니다.

답은 「어디까지」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무엇까지」입니다.

세 단계로 나눕니다

비밀유지계약이 하는 일과 못 하는 일

계약서는 새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샜을 때 다툴 근거를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보호 범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상대가 이미 알고 있던 것,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 상대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은 대개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서명 전에 그 예외 조항을 먼저 읽으십시오.

영업비밀은 관리해야 영업비밀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곳은 대개 마지막입니다. 비밀로 관리된. 파일이 공용 폴더에 그냥 있거나, 누구나 열람 가능하거나, 대외비 표시가 없으면 관리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디어만 준 경우

기술 문서까지 가지 않고 제안서만 냈는데 비슷한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호차목이 이 자리를 다룹니다.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쓰거나 남에게 제공해 쓰게 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줬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곧 준비입니다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줬는지 목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파일마다 대외비 표시를 하고, 전달은 메신저가 아니라 메일로 합니다.

이 기록을 만드는 데는 한 달에 1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 말고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목, 제2조제2호, 제4조(금지청구권), 제5조(손해배상책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