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 예산 3조,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

해마다 1월이면 같은 기사가 돕니다. 「올해 창업지원 예산 3조」.

강의에서 이 숫자를 꺼내면 반응이 둘로 갈립니다. 많다고 하시는 분과,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안 오냐고 하시는 분.

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읽는 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놓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1월에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을 한데 모아 공고합니다. 통합공고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뜁니다. 이 구간을 두고 「정부가 창업 지원을 두 배로 늘렸다」고 쓴 글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사업이 두 배로 늘어난 게 아니라 집계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융자사업이 통합공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융자는 빌려주는 돈입니다. 갚아야 합니다. 사업화 지원금이나 연구개발 과제비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3조 4,645억원 중 융자가 1조 4,245억원입니다. 41.1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3조가 뿌려진다」는 문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써서 받는 사업화 자금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전 수치와 2022년 이후 수치를 한 줄에 놓고 증가율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세는 대상이 다릅니다.

사업 수가 늘면 기회가 늘어납니까

2026년은 사업이 508개로 늘었습니다. 2023년 426개, 2024년 397개, 2025년 429개였으니 눈에 띄게 늘어난 해입니다.

그런데 예산 증가율은 5.2퍼센트입니다. 사업은 18퍼센트 늘고 예산은 5퍼센트 늘었습니다.

사업당 평균 규모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안을 열어 보면 더 분명합니다. 중앙부처 15개가 88개 사업에 3조 2,740억원을 씁니다. 지자체는 420개 사업에 1,905억원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전략이 갈립니다. 큰 금액이 필요하면 중앙부처 사업을 노리되 경쟁을 각오해야 하고, 이력을 먼저 쌓는 게 목적이면 지자체 사업이 현실적입니다.

지자체 사업 하나를 직접 한 이력은 다음 해 중앙 사업 신청서에서 작동합니다. 심사석에서 「이 팀은 정산을 해 본 팀인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한 번 줄었습니다

표를 다시 보시면 2024년 3조 7,121억원에서 2025년 3조 2,940억원으로 내려갔습니다. 4천억원 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3조 4,645억원으로 일부 회복됐습니다. 2024년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칩니다.

이 흐름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창업지원 예산은 계속 늘기만 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지원사업을 회사 자금 계획의 고정 항목으로 잡아두면 줄어든 해에 그대로 구멍이 납니다.

벤처투자 숫자는 기준이 두 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지원사업 예산과 함께 자주 인용되는 게 벤처투자 규모인데, 이 숫자는 자료마다 크게 다릅니다.

집계 기준이 둘이기 때문입니다.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만 세던 옛 기준이 있고, 벤처투자법 전체를 담는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2021년이 7조 7천억원과 15조 9천억원으로 갈립니다. 두 배 차이입니다.

사업계획서나 발표 자료에 시장 규모로 쓰실 때 이 점을 꼭 확인하십시오. 심사석에서 「이 숫자 어느 기준입니까」가 나오면, 답을 못 하는 순간 그 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모태펀드 숫자도 두 개입니다

비슷한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 재정출자 예산과 모태펀드가 자펀드에 출자한 금액은 다른 숫자입니다.

재정출자는 그해 정부가 모태펀드에 새로 넣는 돈이고, 자펀드 출자는 모태펀드가 기존 재원까지 써서 실제로 집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재정출자가 줄어든 해에도 자펀드 출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펀드 출자액은 2023년 1조 2,924억원, 2024년 1조 8,066억원, 2025년 2조 4,281억원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모태펀드 예산이 깎였으니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문장이 항상 맞지는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표를 어디에 쓸 것인가

세 가지로 쓰시면 됩니다.

그 숫자 옆에 연도가 있습니까

지금 쓰고 계신 사업계획서에서 시장 규모나 정책 규모를 인용한 문장을 찾아보십시오.

그 옆에 연도와 발표 기관이 적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넣으십시오. 몇 글자 안 됩니다.

심사석에서 숫자의 출처를 묻는 건 그 숫자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이 팀이 자기가 쓴 숫자를 아는 팀인지 보려는 겁니다.

지원 자격부터 확인하고 싶으시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먼저 돌려 보십시오. 업력 구간과 제외 사유를 몇 분 안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