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승계됩니까

인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남는 일이 있습니다. 직원들 보험을 어떻게 넘기느냐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될 것 같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돌아옵니다. 보험료 정산이 어긋나거나, 나중에 퇴직금 계산에서 근속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먼저, 주식으로 샀다면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두겠습니다.

주식양수도는 주주만 바뀌는 방식입니다. 회사 법인은 그대로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그대로입니다. 근로계약의 사용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도 건드릴 게 거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그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는 정도입니다. 직원들은 자기 보험이 뭔가 달라졌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요」가 정상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전부 영업양수도에 관한 것입니다.

네 제도가 서로 다르게 봅니다

영업양수도는 법인이 바뀝니다. 파는 회사와 사는 회사는 다른 사업장입니다. 직원들은 A라는 사업장에서 빠져나와 B라는 사업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네 제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성격	인수 때 일어나는 일
고용보험	근로자 개인의 이력이 이어짐	사업장이 바뀌어도 피보험 이력은 계속 따라감
산재보험	사업장 단위로 보험관계 성립	양수한 사업장에 대해 보험관계를 다시 정리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기존 사업장에서 상실, 새 사업장에서 취득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	기존 사업장에서 상실, 새 사업장에서 취득

고용보험은 근로자 개인을 따라다닙니다. 회사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때 쓰는 가입 기간은 이어집니다. 직원 입장에서 손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단위입니다. 사업장 기호가 다르면 한 번 빠지고 새로 들어갑니다. 서류상으로는 「퇴사하고 입사한」 모양이 됩니다. 실제로는 같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산재보험은 또 다릅니다.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고, 사업장의 재해 이력에 따라 요율이 조정됩니다. 인수한 사업장의 재해 이력이 새 회사 요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서류상 한 번 나갔다 들어옵니다. 여기서 몇 가지가 걸립니다.

퇴직금입니다. 근속기간이 끊기면 퇴직금 계산이 그 시점에서 정산됩니다. 파는 쪽에서 정산해 지급하고 새로 시작하는 방식이 있고, 새 회사가 근속기간을 이어받기로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입니다. 근속 1년 미만과 1년 이상은 발생 방식이 다릅니다. 근속을 끊으면 직원이 쓸 수 있는 연차가 줄어듭니다.

실업급여입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하면 직원은 퇴직 처리됩니다. 이때 이직 사유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이직인지, 자진 퇴사인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인수 직후에 감정이 가장 많이 상하는 자리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팔린 결과인데 자진 퇴사로 처리되면 납득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그만둔다고 했습니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고용승계를 안 하기로 했다면

영업양수도에서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계하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만 선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파는 쪽에 남는 절차가 있습니다. 퇴직 처리와 퇴직금 지급, 4대보험 상실 신고, 남은 연차 정산입니다.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노동관계법상 별도로 챙겨야 할 절차가 생깁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전원 퇴직 처리했는데 실제로는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입니다. 겉모습과 실질이 다르면 나중에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식만 갈라놓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제일 자주 빠뜨리는 것

신고 자체는 대개 빠뜨리지 않습니다. 세무사나 노무사가 챙깁니다.

빠뜨리는 건 취득일과 상실일을 같은 날로 맞추는 일입니다. 파는 쪽 상실일이 31일이고 사는 쪽 취득일이 다음 달 2일이면, 하루가 빕니다. 그 하루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이 끊기고, 그 사이에 병원에 간 직원이 있으면 본인 부담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보험료 정산입니다.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그달 보험료를 누가 부담할지, 연말정산과 보험료 정산은 어느 쪽이 처리할지를 계약서에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미룹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항목이라 협상에서 다루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인수 두 달 뒤에 「이건 그쪽에서 내기로 한 것 아니냐」는 말이 오갑니다.

근속기간을 어떻게 적느냐

계약서에 들어가는 문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방식 A — 정산하고 새로 시작

파는 쪽이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고, 근속을 끊습니다. 새 회사에서 근속 1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파는 쪽: 퇴직금을 지금 다 지급해야 하니 현금이 나갑니다
• 사는 쪽: 앞으로 쌓일 퇴직금만 부담합니다. 깔끔합니다
• 직원: 목돈을 받지만 연차가 줄고, 근속에 붙는 혜택이 초기화됩니다

방식 B — 근속을 이어받음

새 회사가 종전 근속기간을 인정합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 파는 쪽: 지금 현금이 안 나갑니다. 대신 그 부담을 값에서 뺍니다
• 사는 쪽: 종전 근속분까지 떠안습니다. 그만큼 인수가를 낮춥니다
• 직원: 연차와 근속이 유지됩니다. 동요가 적습니다

실무에서는 B를 택하고 값에서 빼는 쪽이 많습니다. 직원 동요가 적고, 인수 후 조직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려면 얼마를 뺄지를 숫자로 잡아야 합니다.

그 금액을 잡는 법

간단합니다. 승계 대상 직원 전원에 대해 이렇게 계산합니다.

각 직원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전 직원 합계가 승계되는 퇴직금 부담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적립돼 있는 금액을 뺍니다. 퇴직연금(DB·DC)에 넣어둔 돈이 있으면 그만큼은 이미 준비된 겁니다.

총 부담액 − 실제 적립액 = 값에서 빼야 할 금액

장부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충당부채는 장부상 숫자이고, 실제 적립은 별개입니다. 적립이 거의 없는 회사가 흔합니다.

여기에 미사용 연차 정산액을 더합니다. 직원별 잔여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이 두 숫자를 인수 협상 전에 뽑아두면, 상대가 실사에서 꺼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테이블에 올릴 수 있습니다. 8화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먼저 꺼낸 부담은 협상 항목이고, 들킨 부담은 신뢰 문제입니다.

인수 전에 물어볼 것

파는 쪽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 퇴직금 충당금이 실제로 적립되어 있는지, 장부에만 잡혀 있는지
• 미사용 연차가 몇 일 쌓여 있는지
• 산재 사고 이력이 있는지

두 번째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장부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잡혀 있는데 실제 적립금이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직원을 전부 승계하기로 했다면 그 부담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값을 정할 때 이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

다음 편 — 14화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정부는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

오늘 할 것

직원별로 입사일과 현재까지의 근속기간을 표로 만들어 보십시오. 인수 협상에서 퇴직금과 연차 부담을 숫자로 말할 수 있는 자료가 이것 하나입니다.

---

출처

•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장 및 자격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기관별 신고 서식과 기한, 고용승계 여부에 따른 절차 분기, 퇴직금 정산과 근속 승계를 계약서에 적는 문구는 『M&A와 엑시트의 기술』 17장에 있습니다.

이 글은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주식양수도에서도 4대보험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법인이 그대로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같아 근로계약의 사용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변경 신고 정도입니다.

영업양수도에서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고용보험은 근로자 개인의 이력이 이어지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단위라 기존 사업장에서 상실하고 새 사업장에서 취득합니다.

근속기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산하고 새로 시작하거나 근속을 이어받는 두 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어받고 그 부담을 값에서 빼는 쪽이 많습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30일×근속연수에서 실제 적립액을 뺀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