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동창업, 비자와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 팀원과 창업을 준비하는 팀을 만나면, 저는 사람 이야기보다 먼저 규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순서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몇 달 동안 같이 준비한 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서 공동창업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압니다. 저도 관련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팀빌딩은 대개 사람을 먼저 보고 조건을 나중에 봅니다. 국경이 끼면 이 순서가 뒤집힙니다.

비자가 팀 구성의 조건이 됩니다

공동창업자에 대한 코파운더 비자가 나오려면, 외국인 팀원이 한국에 있는 법인에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직접 납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신 분들의 반응은 대개 비슷합니다. 「그 정도 자본금이 있으면 우리한테 왜 오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이 외국인 공동창업자를 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이디어와 실력이 맞아도 이 칸에서 걸립니다.

자본금 1억이 없을 때 — 기술창업비자 D-8-4와 오아시스 점수제

앞 문단까지 읽고 접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을 넣는 길 말고 다른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술창업비자 D-8-4는 돈 대신 점수로 자격을 봅니다. 국내외 학사 이상 학위 또는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추천서를 갖고 점수제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여기서도 필요합니다.

점수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대표한테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출원했으면 5점에서 60점까지,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면 30점, 1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했으면 60점입니다. 여기에 오아시스 교육을 이수하면 항목마다 10점에서 15점, 한국어 능력으로 10점에서 20점, 석사 이상이면 10점이 붙습니다.

이 표를 놓고 보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자본금 1억이 없으니 안 됩니다」에서 「특허 출원이 있으니 몇 점이고, 지원사업에 붙으면 몇 점이 더 붙습니다」로 넘어갑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뒤쪽이 움직일 수 있는 문장입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하면 창업준비비자 D-10-2가 앞에 놓입니다. 오아시스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교육부터 법인 설립까지 항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법인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외국인과 함께하면 「법인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가 처음부터 결정 항목이 됩니다. 국내 팀만 있을 때는 거의 고민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 확인해야 할 규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팀 구성과 붙어 있습니다.

이 네 칸의 답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은 해외에서 날 것 같은데 투자는 국내에서 받고 싶고, 정부지원사업도 활용하고 싶은데 외국인 팀원의 자격은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는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결정을 초기에 해야 합니다. 미뤄두면 나중에 법인을 옮기는 일이 되고, 그건 비용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뒤집자고 말씀드립니다.

규제를 넘으면 문화가 남습니다

규제를 정리하고 나면 그다음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관점,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신뢰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이건 언어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는 팀에서도 똑같이 생깁니다.

공동창업자를 구할 때 저는 회사의 종착지가 같은지를 먼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공동창업에서는 이 질문에 한 칸이 더 붙습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뒤에도 이 나라에 있을 계획인지.

물어보기 어색한 질문입니다. 그래도 3년 뒤에 알게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문서는 더 중요해집니다

국내 팀에서도 지분계약서와 동업계약서를 쓰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외국인과 함께할 때는 이 이야기의 무게가 다릅니다. 중간에 상황이 바뀔 변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비자부터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다음 편 — 해커톤에서 만난 팀이 회사가 되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