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이템으로 두 사업에 넣어도 됩니까

공고가 2개 떴는데 둘 다 우리 아이템에 맞습니다. 시기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먼저 말을 나눠야 합니다. 두 사업에 동시에 넣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2번 지원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청은 대개 막지 않습니다

여러 사업에 동시에 신청하는 행위 자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공고가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 제외」, 「동일 연도에 ○○사업 수혜 기업 제외」 같은 문장입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그 공고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다르고, 확인할 곳은 공고문의 지원 제외 항목입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이 항목을 먼저 펴십시오. 다 쓰고 나서 발견하면 시간만 버립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자리

실무에서 중복으로 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같은 비용을 두 곳에서 받았는가.

그래서 두 사업을 같이 하실 거면 시작할 때 비용을 갈라 두셔야 합니다. 끝나고 나서 나누려 하면 증빙이 안 맞습니다.

둘 다 선정됐을 때

기다리던 상황이지만 여기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고문이나 협약서에 절차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를 포기하거나, 겹치는 항목을 빼고 계획을 조정하거나, 사업 범위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가장 나쁜 선택은 알리지 않고 둘 다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산 단계에서 드러나고, 그때는 「몰랐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알리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조정으로 끝나는 일과 부정 수급으로 가는 일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법이 정하는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창업지원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관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업이 중복 신청했다고 곧바로 이 조문에 걸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업 쪽에 붙는 것은 제63조입니다.

같은 결과물을 두 사업의 결과로 내는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사업 두 개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산출물이 같으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리 물어보는 것이 가장 쌉니다

애매하면 담당 기관에 메일로 물어보십시오.

「A사업을 수행 중인데 B사업에 신청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비용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를 적어 보내면 됩니다.

답이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물어본 기록 자체가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부정한 방법인지를 볼 때 숨기려 했는가가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애매하면 미리 물어보고 기록을 남깁니다

동시에 넣는 것은 공고문이 금지하지 않으면 됩니다. 같은 비용을 두 곳에서 받는 것은 안 됩니다.

둘 다 선정되면 그날 알리고 조정하십시오. 애매하면 미리 물어보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 글의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와 제63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개별 사업의 중복 제한은 공고문과 협약서, 그리고 소관 부처의 지침이 우선합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