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7년, 업력을 세는 기준일

「창업 7년 이내」라는 조건은 거의 모든 공고에 나옵니다. 그런데 7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다 창업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정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는 창업기업을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창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실제 판단은 시행령을 봐야 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가장 자주 부딪히는 자리

확인하는 순서

먼저 우리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봅니다. 법인이면 등기일과 개업일이 다를 수 있으니 둘 다 적어 두십시오.

다음으로 공고문이 기준일을 언제로 잡는지 봅니다. 공고일 기준인지, 접수 마감일 기준인지, 협약 예정일 기준인지에 따라 몇 달 차이로 자격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제외 사유에 걸리는지 봅니다.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법인을 세웠거나, 가족이 하던 사업을 이어받았거나, 폐업 뒤 다시 시작한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애매하면 물어보고 남깁니다

이 판단은 공고 담당자보다 전담기관 쪽이 정확합니다. 우리 상황을 세 줄로 정리해서 메일로 물어보십시오.

설립 형태와 시기, 기존 사업의 계속 여부, 지분 구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답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자격 시비가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의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1항 각 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은 개정이 잦은 조문이므로(가장 최근 개정 2026. 9. 1.) 지원 시점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이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르며, 이 글은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