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하던 대기업이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PoC를 6개월 했습니다.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매 이야기가 조용해지더니, 반년 뒤에 그 회사가 비슷한 기능을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화를 내기 전에 확인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봅니다

PoC 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에 세 가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제공한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고 적혀 있는지. 그리고 일정 기간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세 번째 조항이 있는 계약은 드뭅니다. 없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이야기가 훨씬 간단합니다.

법이 정해 둔 자리

차목의 조문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PoC는 대개 이 「거래과정」에 들어갑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의 금지·예방 청구와 제5조의 손해배상입니다.

다투려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다투기 전에 생각할 것

소송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업계에 소문이 납니다. 이겨도 다음 협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이런 자료를 이때 드렸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를 담당자가 아니라 그 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회사 안에서 몰랐던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대화를 하더라도 기록은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대화가 안 되면 그 자료가 그대로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애초에 줄이는 구조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률을 낮추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열지 않고 단계마다 나눠 여는 것. 계약서에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 결과물의 권리 조항을 시작 전에 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필요한 자리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강합니다. 우리 없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안에서 만드는 선택 자체가 비싸집니다.

이 글의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차목, 제4조, 제5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실제 사안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갈리므로,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