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조서, 납품이 끝났다고 보는 시점

납품을 마쳤습니다. 담당자도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대금이 안 들어옵니다.

확인해 보니 검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물건은 그 자리에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아직 이행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검사하는 자가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물건을 놓고 온 날이 아니라 이 확인이 끝난 날이 다음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납품일과 검사 완료일 사이

검사에서 걸리는 것

늦어질 때 하는 일

전화로 재촉하는 것으로는 기록이 안 남습니다. 짧게 문서로 요청하십시오.

「○월 ○일 납품을 완료했고 검사를 요청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지연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가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이 기록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인수 뒤에 남는 것

검사가 끝나고 인수가 되면 이행은 끝난 것입니다. 다만 책임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자담보 기간이 남습니다. 기간과 범위는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기간에 들어오는 요청이 하자보수인지 새 과업인지를 구분해 두면, 그다음 일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기준은 납품일이 아니라 검사 완료일입니다

납품일이 아니라 검사 완료일이 기준입니다. 검사 일정을 납품 2주 전에 잡고, 제출 서류 목록을 계약 때 받아 두고, 지연되면 문서로 요청합니다.

이 세 가지가 대금 회수 기간을 한 달 이상 줄여 줍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편

• 대가 지급 기한, 청구를 안 하면 시계가 안 돕니다 — 검사 다음은 대가 청구
•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일수는 언제부터 세고 휴일은 넣습니까 — 검사 기간이 지체일수에 들어가는 경우
• 하자담보 기간, 하자보수인지 새 일인지 계약서가 가릅니다 — 인수 뒤의 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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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검사조서 생략 사유와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 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해당 계약의 근거 법령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