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2,774개, 공공구매 실적 0인 곳은 892개

혁신제품 지정을 「받으면 팔린다」로 알고 계신 대표를 자주 만납니다. 지정서가 나오면 공공기관이 사 준다는 그림입니다.

숫자부터 놓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지정된 혁신제품이 누계 2,774개. 그중 892개가 공공구매 실적 0입니다. 32.2%.

지정은 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장치입니다. 사게 만드는 장치는 따로 있고, 그게 무엇인지가 이 글입니다.

유형은 둘, 추천하는 쪽이 다릅니다

어느 유형으로 갈지는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손에 어떤 서류가 있느냐로 갈립니다.

NET·NEP 인증서나 정부 R&D 최종평가 결과가 있으면 유형1 줄에 섭니다. 없으면 유형2입니다. 유형2라고 격이 낮은 게 아니라, 상용화 전 물건을 공공이 먼저 써 보게 하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지정된 2,774개가 간 곳

연도별로는 2021년 623개가 정점이었고 2025년이 494개입니다. 지정 자체는 계속 나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회색 줄이 이 표에서 제일 밝은 자리입니다. 한 번 시범구매로 들어간 제품은 열에 일곱이 다시 팔립니다. 제품이 나빠서 안 팔린다는 설명은 이 줄에서 무너집니다. 첫 건이 안 열립니다.

안 사는 이유를 기관이 직접 답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구매 부진 사유를 기관에 물었습니다. 답이 이렇습니다. 추가 구매예산 부족 43.3%, 시범구매로 수요 충족 25.8%. 기관별 구매목표 달성률은 54.7%입니다.

둘 다 제품 얘기가 아닙니다. 살 돈 항목이 없거나, 시범구매로 받은 물량에서 끝났거나. 카탈로그를 아무리 고쳐도 안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 지정 연장률도 있습니다. 2020년 80.3%에서 2022년 63.5%로 떨어졌습니다. 지정 취소는 1.1%. 취소로 빠지는 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 3년을 쓰고도 연장을 신청할 만한 실적이 안 나와서 그냥 만료됩니다.

그래서 파는 쪽의 질문이 바뀝니다. 「우리 제품이 왜 좋은가」에서 「이 기관은 어느 예산 항목으로 이걸 사는가」로.

담당자가 넘어야 하는 세 관문

셋 중 담당자가 실제로 겁내는 건 3번입니다. 새 제품을 샀다가 잘 안 되면 나중에 자기가 설명해야 하니까요. 면책 조항은 그 설명 부담을 법으로 덜어 주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이 조문을 모르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혁신제품인 건 아는데 면책이 붙는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제안서 첫 장이나 소개 메일 끝에 이 한 줄을 붙여 둡니다.

「본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달사업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긴 문장입니다.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는 형태라야 값이 있습니다. 풀어 쓰면 근거가 흐려집니다.

지정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시범구매 예산이 2025년 529억원에서 2026년 정부예산안 839억원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8월 18일 기준 연간 누계로 299개 제품, 477개 기관이 이 예산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첫 건을 여는 문으로는 여기가 제일 넓습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 연장까지 최대 6년입니다. 그 안에 첫 건을 못 열면 892개 쪽에 남습니다. 지정서는 문 앞의 열쇠고, 문은 어느 기관 담당자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 책상을 찾는 일이 지정 다음 날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 글의 근거

조달사업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지정 현황과 구매 실적 숫자는 공개 자료의 기준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지정 절차는 공고마다 달라지므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