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한 줄 아이디어를 공개했다면, 특허 출원은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의 창업 2기 1라운드 진출자 9,982명 가운데 4,882명이 아이디어를 공개했습니다. 일반·기술 분야 공지는 1라운드 진출자 8,000명의 개인 프로필도 공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공개하면 「좋아요」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날부터 특허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모두의 창업 자주 묻는 질문은 이 점을 직접 적었습니다. 공중에 알려진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이 되고,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지 않으면 제안자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출원하라고 권합니다.

모두의 창업에서 공개되는 것

항목	공개 여부	근거
한 줄 아이디어	본인이 공개·비공개 선택	자주 묻는 질문
한 줄 외 세부 내용	비공개	자주 묻는 질문
1라운드 진출자 개인 프로필	공개 예정(본인이 작성)	2기 1라운드 진출자 안내 공지
선정 이후 발전 과정	본인 동의 아래 핵심·원천기술 제외하고 공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세부 내용은 비공개라서 한 줄 공개만으로 발명 전체가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줄에 해결 방법의 핵심이 들어갔거나, 프로필과 발표 자료, 다른 행사에서 더 많이 공개했다면 그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공개인지는 변리사와 판단하십시오.

공지예외 12개월, 법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발명이 공개됐더라도, 그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른바 공지예외입니다. 다만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출원공개·등록공고된 경우는 빠집니다.

• 출원서에 취지 적기 — 제30조 제2항은 공지예외를 받으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게 합니다.
• 증명서류 30일 —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냅니다.
• 놓쳤을 때 — 제30조 제3항에 따라 보완수수료를 내면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등 정해진 기간에 늦게 낼 수 있습니다.

공개 화면을 캡처해 두는 일이 여기서 쓸모가 있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필 화면, 공개 날짜, 발표 자료를 날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증명서류를 만들 때 이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디자인은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

모두의 창업 자주 묻는 질문에는 디자인을 6개월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디자인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017년 개정으로 늘어난 기간입니다. 제품 모양이나 화면 디자인이 아이디어의 중심이라면 이 기간을 기준으로 계획하십시오.

해외까지 생각한다면 공개 전에

공지예외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유럽처럼 일반적인 공지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국내 12개월만 믿고 공개를 먼저 하면, 나중에 해외 출원 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이 계획에 있다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원을 직접 해 보려면 특허고객번호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절차는 상표출원 전에 특허고객번호부터 만드십시오에 있습니다. 팀원과 함께 만든 기술이라면 공동 출원의 결과도 미리 보십시오. 같이 만든 특허를 공동으로 내면 생기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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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출원 전에 특허고객번호부터 만드십시오
• 같이 만든 특허를 공동으로 내면 생기는 일
• 모두의 창업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됩니까

근거: 모두의 창업 자주 묻는 질문(1기 모집 때 작성, 2026.10.28 확인) — 「접수를 완료하면 나의 아이디어가 공개되나요」 「한 줄 아이디어는 꼭 공개해야 하나요」 「사업 아이디어가 공개될 경우 빼앗기지는 않나요」 문항 · 모두의 창업 공지 「[2차] (일반/기술 분야) 1라운드 진출자 안내 사항」(2026.10.7) · 특허법 제30조(2025.10.1 개정 반영) · 디자인보호법 제3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30 확인) · 이 사이트의 2기 공개 아이디어 집계(2026.10.28).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원 시점과 공개 범위는 변리사와 확인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모두의 창업에 아이디어를 공개하면 특허를 못 받습니까

모두의 창업 자주 묻는 질문은 공중에 알려진 아이디어가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이 되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안에 특허를 출원하지 않으면 제안자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가급적 빨리 출원하라고 권합니다.

공지예외는 어떻게 받습니까

특허법 제30조는 권리자가 공개한 발명을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합니다. 보완수수료를 내면 보정 기간 등 정해진 기간에 늦게 낼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6개월입니까

자주 묻는 질문에는 디자인 6개월로 적혀 있지만,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2017년 개정).

한 줄 아이디어만 공개했는데도 해당됩니까

무엇이 공개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모두의 창업은 한 줄 아이디어 외 세부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한 줄에 발명의 핵심이 드러났는지는 변리사와 판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