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법정 8%인데 왜 실적이 없을까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고 나면 다음 문장을 만납니다.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을 8% 이상 구매해야 합니다.」

이 문장만 읽으면 언젠가 어디선가 전화가 올 것 같습니다. 안 옵니다. 왜 안 오는지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8%는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 그리고 시행령 제14조제1항입니다. 공공기관은 연간 물품 구매계획에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를 100분의 8 이상으로 포함합니다.

문장을 끊어 읽습니다. 「구매계획에 목표를 포함한다」입니다. 「8%를 산다」가 아닙니다. 계획서 한 칸에 8이라는 숫자를 적어 넣으면 그 조문이 요구한 일은 끝납니다.

제품 쪽에도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 가공만 거친 제품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4조제2항). 우리 제품이 8% 안에 들어갈 물건인지는 확인서를 받기 전에 답이 나와 있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849곳 중 753곳

이행 실적을 열어 보면 이렇습니다. 2021년 구매실적 기준으로, 조사 대상 공공기관 849곳 가운데 753곳이 목표에 못 미쳤습니다. 88.7%입니다.

금액이 더 분명합니다. 총 구매액 154조원 가운데 창업기업제품은 2조7천억원. 1.8%였습니다. 구매 실적이 아예 0인 기관이 65곳 있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8%에 닿지 못했고, 그 3년의 실적은 2~4% 수준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제도를 소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조차 스스로 12.3%를 목표로 잡아 놓고 8.4%로 끝냈습니다.

미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이 조문에는 제재 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목표를 못 채운 기관이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법에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같은 숫자가 반복됩니다.

이걸 「제도가 무용하다」로 읽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849에서 753을 빼면 96입니다. 96곳은 같은 조문 아래에서 목표를 채웠습니다. 채운 기관은 창업기업 제품을 어딘가에서 찾아냈고, 0으로 끝낸 65곳은 못 찾았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제도일 리는 없습니다.

담당자 자리에 앉아 보면 그림이 뒤집힙니다

기다리는 쪽에서 보면 8%는 남이 채워 줄 몫입니다. 사 가는 쪽에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구매 담당자도 연말에 실적 표를 냅니다. 창업기업제품 칸이 비어 있으면 그 칸을 두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살 만한 창업기업 제품이 눈앞에 있으면 삽니다. 753곳이 살 물건을 못 찾아서 미달했는지 안 찾아서 미달했는지는 실적표에 안 나옵니다. 다만 그 칸이 비어 있는 동안 우리 물건이 그 책상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도달해야 하는가. 공고가 뜬 다음은 늦습니다.

구매계획을 꺼내 보는 세 경로

기관마다 공개 위치가 다릅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 그 기관 홈페이지의 공고·알림 게시판에서 「구매계획」으로 검색합니다. 연초에 올려 두는 기관이 있습니다.
• 안 나오면 계약 또는 구매 담당 부서로 전화해 올해 물품 구매계획에 창업기업제품 목표가 몇 퍼센트로 잡혔는지 묻습니다.
•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해당 연도 물품 구매계획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 부분을 특정해 정보공개청구를 넣습니다.

제가 본 범위에서는 2번째 줄에서 끝납니다. 청구까지 가는 건 규모가 큰 기관 정도입니다. 전화를 걸 때 「우선구매 대상인데요」로 시작하면 대화가 짧게 끊깁니다. 물어야 할 건 우리 자격이 아니라 그 기관의 숫자입니다.

이 제도를 쓰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8%는 창업기업에게 준 몫이 아니라 기관에게 준 목표입니다. 목표를 채우려는 담당자와 팔려는 회사가 만나야 그 숫자가 움직입니다. 한쪽만 있으면 계획서에 8이 적히고 실적표에 1.8이 적히는 일이 3년 더 반복됩니다.

확인서를 받아 두는 건 그 대화에 낄 자격입니다. 자격만으로 매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구분을 안 하고 「우선구매 대상 기업」이라고 회사 소개서에 적어 둔 채 1년을 보내는 경우를 봤습니다.

753곳의 실적표에는 지금도 빈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칸은 누가 찾아오면 채워집니다. 안 오면 내년 표에도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구매 목표 비율과 그 이행 실적은 해마다 공표되는 자료가 따로 있으므로, 인용하실 때는 기준시점을 함께 밝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