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근로계약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

자주 빠지는 다섯 자리

<p><b>1. 서면 근로계약이 없습니다</b><br> 구두 합의로 일을 시작하고 계약서는 나중으로 미룹니다.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주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급여·근로시간·휴일·연차는 반드시 적힌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p>

<p><b>2. 수습 기간을 오해합니다</b><br> 수습이라고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기준과 절차가 없으면 나중에 다툽니다. <strong>무엇을 어떻게 보고 판단할지</strong>를 계약서나 별지에 적어 두십시오.</p>

<p><b>3. 포괄임금을 남용합니다</b><br>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몇 시간분의 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적히지 않은 포괄임금은 특히 약합니다.</p>

<p><b>4.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제목만 붙입니다</b><br>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업무 지시를 하면, 계약서 제목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봅니다. <strong>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strong>이 기준입니다. 실질이 근로면 4대보험과 퇴직금이 따라옵니다.</p>

<p><b>5. 스톡옵션과 급여를 섞어 말합니다</b><br> 「지금은 급여를 적게 드리지만 옵션을 드리겠다」는 말이 문서 없이 오갑니다. 부여 수량, 행사 가격, 행사 조건, 재직 요건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뒤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p>

투자 실사와 M&A 실사에서 노무는 거의 항상 확인 항목입니다. 초기에 정리해두는 비용이 나중에 정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쌉니다.

근로계약은 스타트업 팀빌딩이 채용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지분으로 온 사람과 급여로 온 사람에게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창업 초기에 갖춰야 할 문서

• 서면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상시 10인 이상)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초기에 갖춰 두면 되는 것

사람이 열 명 안쪽이면 이 정도로 시작해도 됩니다.

<ul> <li><b>근로계약서</b> — 사람마다 한 장. 급여·근로시간·휴일·연차·업무 내용</li> <li><b>취업규칙</b> — 상시 근로자가 늘면 필요해집니다. 미리 초안을 잡아 두면 그때 편합니다</li> <li><b>스톡옵션 규정</b> — 부여 수량·행사 가격·조건·재직 요건</li> <li><b>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귀속</b> — 근로계약서 안에 조항으로 넣어도 됩니다</li> </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