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 규모 225조에서 중소기업 몫은 142조

공공조달 이야기를 시작하면 늘 큰 숫자부터 나옵니다. 200조가 넘는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듣고 나서 뭘 해야 할지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총액은 방향을 알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눠 보겠습니다.

225조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조달청이 집계한 2024년 공공조달 규모는 225조 1천억원입니다. 전년보다 7.9퍼센트 늘었고, 그해 GDP의 9퍼센트쯤 됩니다. 이걸 누가 쓰는지, 무엇을 사는지로 두 번 나누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검색하면 아직 200조나 208조를 쓴 글이 위에 올라옵니다. 2023년 실적이거나 그보다 더 오래된 숫자입니다. 조달청은 2025년 6월 27일에 2024년 실적을 냈습니다. 제안서나 사업계획서에 옛 숫자를 그대로 옮기면, 심사석에서는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썼다」로 읽힙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지적당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41.8퍼센트로 가장 큽니다. 공공기관이 35.8퍼센트, 국가기관이 22.4퍼센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국가계약법이 아니고 지방계약법을 따르고 세부 기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앙부처 기준으로 준비해 놓고 지자체 공고를 보면 안 맞는 게 나옵니다.

무엇을 사는지로 나누면 공사 85.7조원(38.1퍼센트), 물품 84.3조원(37.4퍼센트), 용역 55.1조원(24.5퍼센트)입니다.

용역이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공장도 재고도 없는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대체로 여기입니다.

한 번 더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가 어떤 회사였는지로요. 중소기업이 142.1조원, 전체의 63.1퍼센트를 가져갔습니다. 중견기업이 34.8조원, 대기업이 31.5조원입니다.

이 63.1퍼센트가 이 글의 전제입니다. 공공조달은 큰 회사들이 나눠 갖고 남는 걸 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가 갈립니다.

들어가는 문은 세 개입니다

공공기관이 돈을 쓰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두고 있고, 그 예외가 작은 회사에게는 오히려 본선입니다.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있습니다. 물품이나 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면 그냥 수의계약이 되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계약은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도 같은 구간(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 열려 있고, 청년창업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공사는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물품을 만드는 회사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를 봐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정 품목을 지정하고, 그 품목은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경쟁으로 조달합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지정 품목은 610개입니다.

우리 제품이 이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경쟁 상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인은 한 번이면 됩니다.

거래는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2024년 공공조달 225조 1천억원 중 나라장터 전자조달을 거친 거래가 145.1조원입니다. 전체의 64.5퍼센트입니다.

나머지 80.0조원은 전자조달을 타지 않습니다. 기관 자체 시스템이나 개별 계약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나라장터만 보고 있으면 못 보는 발주가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자체 조달 포털을 따로 운영합니다.

노리는 기관이 정해졌다면 그 기관이 어디에 공고를 올리는지부터 봅니다. 나라장터에 안 올라오는 사업을 몇 년째 못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창업기업에는 별도의 문이 있습니다

이건 아는 분이 정말 적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4조는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을 구매총액의 100분의 8 이상 사도록 구매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입니다.

여성기업은 물품·용역 각 5퍼센트, 공사 3퍼센트, 장애인기업은 1퍼센트가 목표 비율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이 비율은 목표지 개별 입찰의 낙찰 우대가 아닙니다.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그 입찰에서 자동으로 점수를 더 받는 게 아니라, 기관 전체가 한 해 동안 그만큼 사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의미가 큽니다. 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연말이 다가오는데 목표 비율이 안 채워졌으면, 자격이 되는 회사를 찾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첫 해에 한 건도 못 따는 회사가 많습니다

제도를 알고 나면 다음 문제가 나옵니다. 자격입니다.

공고에는 대개 참가 자격이 붙어 있습니다. 업종 등록, 유사 실적, 상주 인력, 특정 인증. 이게 이미 있어야 넣을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은 짧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상 일반적인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7일 전에 하면 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 전이 원칙이지만 사유에 해당하면 10일 전까지 줄어듭니다.

공고를 보고 나서 등록증을 만들고 인력을 뽑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노릴 사업 유형을 먼저 정하고, 그 유형의 작년 공고들을 모아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자격이 뭔지 뽑고, 그걸 미리 갖춰 두는 겁니다.

무엇부터 할 것인가

공공 용역은 좋은 제안서를 쓴 곳이 따는 게 아닙니다. 자격을 갖춰 두고, 평가위원이 채점하기 쉽게 쓴 곳이 땁니다.

순서를 지키면 첫 건이 생각보다 빨리 나옵니다.

정부 지원사업 예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창업지원사업 예산 추이 편에 연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다루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