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를 쓰면 기술이 보호됩니까?

일부만 보호됩니다. NDA는 받은 정보를 밖에 말하거나 목적 외로 쓰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협업 중에 새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누가 갖는지, 상대가 그걸 다른 데 쓸 수 있는지는 NDA에 없습니다.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배경기술과 신규 결과물은 어떻게 나눕니까?

배경기술은 이 협업 전에 각자 이미 갖고 있던 기술입니다. 계약서에 목록으로 붙이고 각자 보유라고 명시하십시오. 신규 결과물은 이번에 새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를 단독 소유로 할지 공동 소유로 할지, 상대에게 어떤 사용 권리를 줄지 정합니다.

공동 소유로 하면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서로 묶이는 구조가 됩니다. 특허법 제99조는 공유 특허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남에게 실시권을 주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실시하는 것은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다른 고객에게 팔 수 없는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제안서만 내고 사업은 상대가 직접 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이 사업제안·입찰·공모 등 거래교섭 과정에서 받은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어긋나게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받은 쪽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제외됩니다.

상생협력법은 언제 적용됩니까?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는 수탁·위탁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5조제1항제12호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같은 조 제2항이 취득한 기술자료의 부당한 유용을 금지합니다. 다만 순수한 공동 검증만 하는 관계는 이 법이 말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성격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기술자료 임치는 무엇입니까?

소스코드나 설계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겨 두고,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상대가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합니다. 상대의 유지보수 걱정을 덜면서 원본을 넘기지 않아도 되는 장치입니다.

NDA가 덮지 못하는 자리, 만든 기술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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